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16. 1. 7. 개정, 2017. 1. 8. 시행)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 불합격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및 개선대책 강화(제13조)

1)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 또는 보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도록 함.

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15조의2 신설)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제16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제17조의2 신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시사점

이번 법시행으로 앞으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은 수상안전ㆍ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